배임증재, 사기와 횡령의 경계를 넘다

배임증재란? 배임증재죄는 간단히 말해 "타인의 재산을 배신해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주로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근 부산지법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장애인 단체의 특정 사업을 사기쳐 국가 보조금을 착복한 사례는 우리 사회의 법적 경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이 내린 처벌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및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단체의 특혜 사업으로 5억 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공금횡령과 관련된 범죄가 개인을…